중국에서는 새해를 음력 기준으로 맞이한다. 이 시기를 춘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설날과 비슷하게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다.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가정마다 다르다. 부모가 대신 모아 저축해 주기도 하고,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사도록 허락하기도 한다. 이 점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6년 춘절은 2월 17일이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얼마 뒤, 중국에서 한 아이가 오랫동안 모아 두었던 세뱃돈 저축을 아버지가 자신의 재혼 자금으로 몰래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자녀 세뱃돈을 재혼 자금으로 쓴 아버지
허난성 정저우에 사는 샤오후이(10세)는 2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한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샤오후이는 어린 시절부터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받은 세뱃돈을 꾸준히 모아 왔다. 돈은 아버지가 만들어 준 은행 계좌에 차곡차곡 저축됐다.
그 금액은 무려 8만 위안(약 1,600만 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샤오후이는 다시 어머니에게 맡겨져 함께 살게 됐다.
어머니가 아이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아이의 동의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82,750위안(약 188만6천 원) 전액을 인출해 자신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샤오후이는 아버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세뱃돈 대부분이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준 돈이며,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에 소송… 전액 반환 판결
결국 샤오후이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는 비교적 명확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82,750위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세뱃돈은 샤오후이 개인의 재산이다.
아버지는 보호자 신분을 이용해 돈을 무단 인출하고 점유했으며, 이는 아이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다.
중국 법률에서는 세뱃돈을 증여로 본다. 돈을 받은 순간 그 소유권은 아이 본인에게 귀속된다.
아이 또는 보호자가 돈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금전이 전달되면, 세뱃돈의 소유권은 아이에게 넘어간다.
심지어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 세뱃돈을 부모가 나눌 권리조차 없다고 한다.
중국 법에서 보는 아이의 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법에서 미성년자의 재산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9조
8세 이상 미성년자는 제한적 행위능력자로 간주되며, 나이와 지능 수준에 맞는 민사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20조
8세 미만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정 대리인이 대신 민사 행위를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5조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보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피보호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정리하면 8세 이상 아이는 학용품을 사는 정도의 소비라면 세뱃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 결제나 인터넷 방송 후원 같은 경우는 나이에 맞지 않는 소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세뱃돈을 대신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임의로 몰수하거나 마음대로 써버릴 권리는 없다. 더구나 자신의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다. 이번 사건처럼 아버지가 아이의 저축을 몰래 사용한 행동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결론이다.
인터넷에서는 비판 여론 폭발
이 사건은 중국 언론과 SNS에서 크게 퍼졌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매우 다양했다.
“보통 가정이라면 아이 돈에 손대지 않는다.”
“멀쩡한 부모라면 아이가 직접 쓰게 해 준다.”
“이 아버지, 이혼하고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길래 저러냐.”
“설령 돈이 있어도 저런 아버지라면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아들의 저축으로 결혼한다는 발상이 대단하네.”
“돈도 없으면서 재혼이라니 참 대단하다.”
“아이 세뱃돈으로 새 아내를 맞이한다니 상상도 못 하겠다.”
“그 돈에는 전처 쪽 친척이 준 돈도 포함돼 있을 텐데?”
“세뱃돈은 원래 어른들 사이의 예의 교환 아닌가?”
“무슨 소리냐. 세뱃돈은 아이에게 주는 축복이다.”
“우리 집은 섣달그믐 밤에 베개 밑에 넣어 두는 풍습이었다.”
“법적으로는 아이 돈이지만 실제로는 부모들끼리 주고받는 돈이기도 하다.”
“10살에 8만 위안이면 엄청난 금액 아닌가?”
“일부 지역은 세뱃돈 액수가 정말 과하다.”
“아이 돈으로 결혼하고 아이는 엄마에게 맡긴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결국 가장 손해 보는 건 아이다.”
“부모에 대한 믿음도 잃고 돈도 잃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