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AI로 생성한 음악을 이용한 ‘스트리밍 사기’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체포 및 기소되었다. 최고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체포 및 기소된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는 52세 남성 마이클 스미스입다. 그는 AI를 사용해 수십만 곡의 음악을 생성하여, Amazon Music, Apple Music, Spotify, YouTube Music 등의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배포했다. 그는 오디오 파일의 곡명과 아티스트명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실제 존재하는 아티스트의 곡인 것처럼 꾸며 업로드했다고 한다. 이 범행에는 AI 음악 회사의 CEO들도 협력하여 AI로 수십만 곡을 생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일 곡의 스트리밍 수치가 너무 이상적으로 높아지면,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개선 및 부정 재생 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 수를 수만 곡에 분산시켜 탐지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AI가 만든 곡을 실제 아티스트로 둔갑시켜 스트리밍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악질적인 행위인데, 이 남성은 직접 개발한 수천 개의 봇 계정을 이용해, 업로드한 음원을 계속해서 재생시켜 저작권료를 대거 챙겼다. 하루에 약 66만 회의 재생 수를 기록하며, 총 1,000만 달러(약 140억 원) 이상을 부정하게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는 최고 20년형의 징역형이 가능한 통신 사기 공모죄, 통신 사기죄, 그리고 돈세탁 공모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이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6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익 모델과 아티스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Spotify는 연간 재생 수가 1,000 미만인 곡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규칙을 시행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연간 재생 수가 1,000 이하인 곡은 1억 5,860만 곡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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