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운전
“이런 건 무효다!” 그렇게 주장해봤자 소용없었다. 스위스의 엄격한 교통법규와 터무니없이 높은 벌금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운전자가 난폭운전 혐의로 약 1억 6천만원(98,500스위스 프랑)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스위스 출신의 58세 변호사인 그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BMW를 운전하다가 앞차와의 간격을 지나치게 좁힌 채 주행하다 단속되었다. 스위스 아르가우주 쾰리켄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023년 3월에 벌어졌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그는 시속 약 120km로 주행하며 앞차와 불과 8~12m의 거리를 유지한 채 약 2km를 달렸다고 한다.
경찰은 “앞차에 바짝 붙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은 한화로 약 1억 6천만원. 한국의 경우, 난폭운전(보복운전)의 법적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지만, 스위스는 다르다. 스위스의 벌금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럼 저소득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최저 벌금이 약 300달러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벌금은 반드시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남성은 변호사였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자였다. 그의 정확한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26억(160만 스위스 프랑, 180만 달러) 수준의 자산가로 보도되었다. 한국의 벌금 체계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변호사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그는 “스위스 법에는 난폭운전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간 거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벌금 부과는 무효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스위스 대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사진이 “증거로 충분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송 비용과 추가 벌금 약 2,500만 원(15,000스위스 프랑) 까지 부과되었다.
“고소득자라 해도 이쯤 되면 조금 안타까운 수준이 아닐까?”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었다.
이번에 부과된 1,650만 원의 벌금에는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되었다. 앞으로 2년 동안 추가 교통법규 위반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기간 내에 또 다른 위반을 저지른다면, 벌금은 즉시 집행된다.
“그냥 2년 동안 운전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소득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스위스의 법 체계는 “부자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는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스위스의 고소득자들은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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