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관세
미국과 중국, 두 경제 대국이 무역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이른바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특히 서로에게 고율 관세를 연이어 부과하는 모습은 마치 경제 무대 위에서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전쟁과도 같았다. 미국의 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오른 물가에 놀라고, 중국의 한 공장주는 주문 감소에 한숨 쉬는 광경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두 나라 간 치열한 힘겨루기의 결과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중 고율 관세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진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 있다. 우선 미국은 오랫동안 대중국 무역적자가 크게 누적되어 왔고, 이를 불공정 무역의 결과로 인식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주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반칙 경기”를 펼친다고 불만을 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무역 적자 축소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한쪽이 계속 점수를 내자 다른 한쪽이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격으로, 미국은 기존 국제 무역 질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졌다고 본 것이다. 그 대응 카드로 선택된 것이 바로 관세 부과였다. 높아진 관세는 상대국의 상품 가격을 올려 수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여겨졌고,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자 했다. 물론 중국 역시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첨단 기술 육성과 산업 정책을 펼치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길 원했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결국 두 나라 사이에 무역 마찰이 본격화될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배경을 정리하면, 미국은 무역 적자와 불공정 거래 시정을 원했고 중국은 자신의 발전 전략을 지키고자 하면서 양측 갈등의 불씨가 커져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먼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단행하며 포문을 연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약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즉각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서로 주고받는 치킨게임이 시작된 셈인데, 이는 마치 두 선수가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베팅을 올리는 게임과도 같았다.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미국은 추가로 2천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이율을 25%까지 올렸고,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 미국 상품에 맞불 관세를 붙였다. 관세 폭탄이 오갈 때마다 두 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은 출렁였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2019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은 남은 거의 모든 중국 수입품에까지 관세 부과를 검토했고, 중국 역시 핵심 산업을 겨냥한 보복을 준비했다. 다행히도 2020년 1월 양측은 1단계 무역 합의(Phase One Deal)를 통해 추가 관세 인상을 유예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기로 약속하면서 한숨 돌렸다. 하지만 이 합의로도 핵심 쟁점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상당한 고율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리하자면, 2018년부터 시작된 관세 공방은 2019년에 최고조로 치달았고, 부분적인 휴전은 이루었지만 완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몇 년간 이어진 관세 전쟁의 전개 과정은 양측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치열했던 관세 전쟁의 여파로 미국 경제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미국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대중 무역적자 축소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6.9%나 급감하여 2,794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크게 억제한 결과로, 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감소 효과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덜 사게 만들었다”는 초기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다른 면인 부정적 영향도 컸다. 무엇보다도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높은 물가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수입품에 매겨진 고율 관세는 결국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지갑을 압박했다. 예를 들어 관세 인상 이후 월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의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자 가계는 같은 돈으로 이전만큼 물건을 사기 어려워졌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관세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년 약 1.5%포인트씩 높아졌다는 진단도 있다. 물론 수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상대를 견제하려다 자신도 체력 소모가 늘어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도 원자재와 부품 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생산에 부담을 느꼈다. 자동차 제조사를 예로 들면, 중국산 부품에 관세가 붙으면서 생산원가가 올라 자동차 최종 가격이 인상되고 판매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농산물 수출이 직격탄을 맞아, 미국 농부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크게 줄였는데, 그 여파로 미국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 농민들을 지원해야 했다. 결국 “관세 폭풍”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싸움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평범한 소비자와 농부 같은 이들이었던 셈이다. 미국 경제 전체로 보면, 관세 전쟁으로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보호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성장률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미국은 관세 정책으로 얻은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뼈아픈 대가도 치러야 했다.
미국의 공세에 맞선 중국 경제 역시 고율 관세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이 수입을 줄인 만큼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여 중국 제조업에도 한파가 불었다. 실제로 2023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0.4%나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미중 양국 간 교역 규모도 약 17% 축소되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거대 시장이었던 미국으로의 판로가 상당 부분 좁아졌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전자제품이나 가전업체들은 미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했다. 내수 시장이 큰 중국이라고는 해도 수출 감소를 완전히 메우기는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률 둔화 압박이 가중되었다. 실제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 2019~2020년 무렵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미중 갈등이 가져온 후폭풍 중 하나로 여겨졌다. 중국 정부는 나름의 대응책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다른 국가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했다.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농산물 대신 브라질산 콩을 수입한다든지, 유럽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판로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상실이 주는 타격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웠다. 중국 내 일각에서는 수출기업의 도산이나 일자리 감소 우려도 제기되었다. 요리를 하다가 주된 재료 하나를 잃은 셈이니, 아무리 다른 재료로 대체하려 해도 맛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한편, 두 나라의 관세 충돌은 양국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글로벌 무역의 두 축이 충돌하자 전 세계 교역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연쇄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 등을 감안해 세계 상품무역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세계 경제가 두 거인의 싸움으로 몸살을 앓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영향이 부정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본 국가들도 있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매겨지자 미국 수입업자들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 나섰고, 그 결과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대신 베트남산 의류나 멕시코산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예상치 못한 주문 증가로 경제적 기회를 얻었다. 한국처럼 미중 양국 모두와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도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한국의 경우 관세 전쟁으로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메울 기회를 모색하는 등 명암이 교차했다. 요컨대, 미중 고율 관세 정책의 영향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경제 지형을 재편할 정도로 광범위했다.
미중 관세 분쟁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촉발했다.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생산과 조달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흔히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한 나라에만 제조 거점을 두지 않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로 일부 생산을 옮겨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움직임이다. 마치 투자자들이 한 종목에만 올인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나누듯이,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관세 충격을 완화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첨단 제조업과 자원 분야에서의 공급망 재구축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호주는 희귀 금속인 희토류 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했다. 실제로 2024년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희토류 공급 사슬이 형성되면서 중국의 희토류 업계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을 지배하며 누리던 영향력이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전자제품 제조 업체들은 관세를 피하려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한 부품을 조달하거나 조립 공정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등 밸류체인 재편에 나섰다.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일부 제품의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고, 일본의 자동차 부품사들도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며 대응했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에는 기회와 불안이 교차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맡게 된 동남아나 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의 기회를 얻었다. 반면 중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기업들은 공급망 단절로 인한 초기 혼란과 비용 상승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동맹국들까지 겨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미중 무역분쟁 이후 베트남·멕시코 등지로 우회하는 우회 수출이 증가하자, 미국이 이를 단속하면서 때로는 동맹국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오르곤 했다.
이는 관세 전쟁의 불똥이 애꿎은 제3국에 튈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흐름을 타고 생산망을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2023년 들어 미중 무역 규모 자체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등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 조짐이 뚜렷해졌는데, 이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미중 고율 관세 전쟁은 세계 무역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적응의 게임을 펼치고 있다.
고율 관세는 양날의 검과 같다. 상대국을 압박하는 데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났다. 첫째로, 관세만으로 모든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자 중국산 수입은 줄었지만, 그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미국 소비자는 여전히 해외에서 물건을 사지만, 원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바뀐 것에 불과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관세 정책이 근본적인 국제 무역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무역 흐름을 우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적자는 중국과는 줄었어도 다른 나라와는 늘어날 수 있고, 전체적인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둘째로, 관세 전쟁은 상호 피해를 초래하여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도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라는 대가를 치렀고, 중국도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를 겪었다. 이렇게 두 나라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싸움에서 뚜렷한 승자를 가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관세 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무역갈등의 무의미함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한쪽이 완승을 거두기 힘든 경제전의 현실을 잘 대변한다. 관세 부과로 당장은 상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도 새로운 활로를 찾고 보복 조치를 이어가기 때문에 끝없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관세 정책은 국제 공조와 규범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는 과도한 관세 인상을 지양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것을 권고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러한 규범이 흔들렸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전례가 생기자, 다른 나라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언제든 관세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중소규모 무역국에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요약하면,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자칫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무역전쟁의 한계를 경험한 지금,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포용적 제도란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쉽게 말해, 경제라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골고루 기회와 규칙의 공정함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게임의 법칙인 셈이다. 이러한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창업가와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을 이룬다. 궁극적으로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진 국가가 더 지속적인 번영을 이룬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중 관세 갈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핵심은 경쟁력 강화와 협력이다. 미국이 관세로 중국을 압박한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였다. 이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길은 관세라는 처방보다, 미국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무역 규범을 강화하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를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해 생산성을 높인다면, 굳이 관세에 의존하지 않아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강을 통한 무역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중국 역시 장기적으로 기술 패권을 원한다면 국내 경제를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국내적으로도 지속성장을 위해 유리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양국이 무역 마찰을 줄이고 공존하려면 국제 경제 규범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일방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서로의 불만을 국제기구나 다자 협상을 통해 푸는 협력적 접근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문제는 양자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룰을 통해 해결하고, 개발도상국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포용적 무역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이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포용적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한 국가 내부의 경제 시스템을 공정하고 튼튼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제 무역 질서도 보다 협력적이고 모두에게 열린 무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고율 관세로 대표되는 대립의 방식에서 벗어나 포용과 협력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 진정한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진 고율 관세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수년간 이어진 관세 공방은 양국간 힘의 균형을 시험했고, 여러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낳으며 국제무역의 흐름을 바꾸어놓았다. 이 싸움을 통해 얻은 큰 교훈은 경제 문제의 복잡성이다. 단순히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새로운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 또한 상호의존적으로 얽힌 글로벌 경제에서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가 다른 국가뿐 아니라 자국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 앞으로의 무역 질서는 어떻게 전개될까?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흐름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하나는 디리스킹(de-risking)이나 리쇼어링(reshoring)과 같은 움직임이 지속되리라는 것이다. 각국이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또는 우방 중심으로 재편해 위험을 줄이려는 경향은 미중 관세 갈등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이는 어느 정도 세계화의 속도를 늦추고 지역 블록화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두 강대국이 극단적 충돌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한 만큼, 무턱대고 관세 인상을 거듭하기보다는 협상을 모색하거나 다른 방식의 경쟁(예컨대 기술 개발 경쟁)으로 초점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포용과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이다.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 역시 경쟁 속에서도 공존의 해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관세라는 도구는 필요하면 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미래를 열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국이 내부적으로 포용적 제도를 갖춰 튼튼한 경제 체력을 기르고, 대외적으로는 협력을 통한 포용적 무역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것이 이번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일지 모른다. 미중 관세 전쟁의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지만, 그 결말은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쓰여져야 모두에게 이로운 결말이 될 것이다. 모든 갈등이 그러하듯, 결국 해답은 상생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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